토론문 :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리과정 개선을 위한 제언

두 번째 기준으로 제시한 시설운영의 전문성은 이보다 앞서 수탁법인의 전문성을 먼저 평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수탁자 적격성에 해당법인의 복지사업 운영실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포함하여 법인의 전문성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도 매우 중요한 항목이지만 이 또한 현실성 문제가 있다. 시설장을 미리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해당 복지시설의 수탁자로 선정된 이후에 관장을 포함하여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심의 시에 제출한 서류에 제시된 시설장이 실제로 시설장이 되는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시설운영의 책임성, 투명성,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의 항목은 중요한 항목들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수탁자로 선정된 이후 제출된 제안서 대로 실천하느냐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들 내용은 심사과정에서도 평가하지만, 사후 관리감독이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다.

3) 재위탁

우선 기존 수탁법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 후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 계약연장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 공개경쟁을 하는 원칙은 복지사업의 연속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발표된 내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