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 현행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형법 41조). 형법 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87조), 외환유치죄(92조), 여적죄(93조), 살인죄(250조), 강도살인·치사죄(338조) 등 16종이 있다.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 사형제도가 도입된 1948년 이후 지금까지 사법제도를 통해 사형이 확정된 사람은 1000명이 넘는다. 이 가운데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979명. 매년 19명 정도에게 사형이 집행된 셈이다. 전쟁 직후인 54년에는 사상 최대인 68명이 처형됐고, 긴급조치시대의 절정으로 일컬어지는 74년에는 58명이 사형 집행됐다. 미문화원 방화사건 등 반정부운동이 격렬했던 82년에는 23명이 형장에서 사라졌다.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된 90년에는 82년이래 최대인 14명이 사형집행을 당했고, 91년과 92년 두 해 동안에는 모두 45명이 사형이 확정됐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지존파 사건 등 흉악 범죄가 잇따르자 94년 15명, 95년 19명 등 모두 34명의 사형수가 극형에 처해졌다. 이렇게 형장에서 사라진 이들 가운데는 국가보안법, 반공법, 비상조치령 등으로 집행된 공안사범이 340여명이며 살인죄가 320여명, 강도살인이 280여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1948년~1998년까지 한국의 사형 집행 건수는 총 902명으로 연평균 19명이다. ■1989년~1998년까지 사형 집행 건수는 총 96명으로 연 평균 9.6명이다. 10년 단위로 사형 집행 건수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사형이 확정된 자는 1996년 9명, 1997년 8명, 1998년 9월 1일까지 3명 등 총 20명이다. 이들의 죄명은 살인 등 12명, 강도 살인 등 7명, 해상 강도 살인 등 1명이다. 현재 사형이 확정되고 집행을 대기 중인 자는 30여 명이다. ■제 1심 공판 사건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안…
■제 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