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사형제도 합헌 판례에 대한 비판

법률유보의 대상이라는 말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과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논리에 의해 인간의 생명이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생명 또한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고 이것이 나타난 형태가 사형이 되므로 사형은 위헌이 아니라는 논리다.
또한 위 판례는 사형이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제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아직은 우리의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헌법상 비례의 원칙은 비교 가능한 법익간의 형량을 통해 우월한 법익을 사회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즉, 사형에 의해 얻을 수 있는 법익(범죄에 대한 예방효과)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3. 위 판례에 대한 논리적 비판

1) 사형의 오판 가능성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며 항상 불확실성과 복잡성에 사로잡혀 언제나 완벽하게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다. 설혹 사회적 편견과 같은 사적인 감정이 관여되지 않게 판결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