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사례

❑ 건설공사 입찰시 보험증권 제출제도
- 지자체 등의 건설공사 입찰시 보험증권 제출 필요
- 신규진출 외국 건설회사는 일본 보험회사의 보험증권 발급이 곤란
- 은행 등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제도를 도입하여 제도 개선 요망

(2) FTA시장에서 한국상품들의 비관세 장벽 사례

FTA 확산 속에 국내 기업들은 FTA 미 종결에 따른 관세·비관세 장벽, 정부규제 등 불이익을 받아 글로벌경쟁에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상태이다. FTA협정에 투자, 정부조달, 규격인증, 환경, 분쟁해결, 경쟁정책 등이 폭 넓게 포함되는 추세로 파급효과가 전통적 무역확대 효과보다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세계 무역의 80%가 기술표준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EU무역의 50%는 강제규격인증에 합격해야 교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주요 흑자시장인 중남미는 FTAA, Merc◦sur 등 활발한 지역경제 통합노력과 함께,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과의 FTA체결 움직임이 일고 있어 현지 국내 기업들의 입지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 기업의 위축현상은 관세장벽보다 각종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피해가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