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III. 분식회계의 원인

1. 자금 차입과 주가 관리

우리 나라의 기업과 같이 차입 위주의 경영환경에서는 분식회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즉,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매출액이 크고, 순이익이 높으면 우량 기업으로 인정되어 차입 자금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금리가 낮아진다. 자금 차입이 쉬워질 뿐만 아니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주식시장에서는 반기, 분기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순이익이 높으면 주가가 그만큼 높게 형성된다. 따라서 자금 차입 비용을 절감하고,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식회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 금융기관의 심사기능 미비

우리 나라 금융기관은 그 동안 정부의 정책에 따라 자금을 공급하는 관치 금융에 익숙해져왔다. 관치 금융은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할 때, 실제로 기업이 자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심사하는 심사기능을 마비시켰다. 이는 금융기관의 대출 결정이 기업의 재무건전성이나 상환능력의 평가보다 담보나 청탁, 압력에 의해 결정되게 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분식회계를 초래한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3. 정부의 인위적인 산업정책이나 감독 부실

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