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에서 강간죄가 성립되는가?

[문화일보칼럼] `부부강간`은 형벌권의 남용

`부부강간`은 형벌권의 남용(문화일보 2001.8.30)

여성부는 여성개발원에서 마련한 `여성폭력종합방지대책`을 토대로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련된 시안에 대한 공청회도 개최하여 상당히 긍정적인 공감대도 형성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매우 흥미롭다. 우선 부부사이의 강간죄를 명문화하고, 강간죄대상을 현재의 부녀에서 `남녀`로 확대하여 남자의 남자강간, 여자의 남자강간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한다.
법률의 내용으로만 보면 부부사이의 강간은 현행 형법에 의하더라도 얼마든지 처벌 가능하다. 처도 강간죄대상이 되는 `부녀`에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만 대다수 학자들과 대법원 판례가 부부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어서 현실적으로 처벌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부부강간이 형법상 심각한 문제로 등장한 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것도 남성문화중심의 결과일 뿐이야`라고 말한다면 할 말은 없다. 부부강간죄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한 이혼한 남편, 동거남성 등의 성폭력 등은 그들이 법률상 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