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과 감정평가업계의 대응전략

Ⅱ. 현행 부동산 증권화 제도현황

부동산 증권화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제도를 유형화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현재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는 부동산 증권화 제도로는 신탁업법에 의한 부동산신탁과 부동산투자신탁(신탁형 REITs),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담보부증권(ABS),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 및 주택저당증권(MBS)을 들 수 있으며 현재 도입되고 있는 제도로는 부동산투자회사(회사형 REITs) 제도가 있다. 특히,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는 부동산 증권화 제도를 완결하는 제도로서 동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 나라 부동산시장은 과거와는 크게 다르게 변모할 것이다.
우선 부동산 증권화 제도는 크게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자산이 부동산이냐 부동산담보채권이냐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산담보부증권(ABS)이나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 주택저당증권(MBS)은 기존에 있는 부동산담보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되는 것으로 이는 부동산담보채권에 잠긴 자금을 조기에 유동화하여 현금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투자회사나 토지공사가 기업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