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의 본질과 대책

1978년 8월에 토지거래허가제,신고제,기준지가고시제,양도소득세를 강화하였고 관인계약서 사용을 의무화시키는등 많은 조치가 취해저 이것들이 효과가 있었지만 오히려 전반적인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부동산관련산업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나았다. 그리고 이후 1988년 8.10일데 단지 투자 대책으로 주거이전을 위해 1가구2주택 양도세 면세기간을 단축시겼으며 1가구1주택 비과세기간을 연장시겼다. 그리고 투기지역아파트 임대소득세 과세하였고 아파트 특정지역 확대하고 투기 우려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하는등의 계획을 세웠고 중장기대책으로는 90년부터 종합토지세를 실시하고 89년부터 개발이익환수제를 실시하였으면 도시택지보유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재산세를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부재지주의 농지세를 대폭인상하고 89년 중에는 개국이래 최초로 전국토지센서스를 실시하고 등기의무제 도입을 추진하고 양도세 누진과세 를 강화하고 서울 및 수도권내 택지개발을 확대하였다. 이렇게 많은 계획을 내세을 8.10대책은 좀 무리하다싶은 정도의 강격한 조치였으나 점차적으로 투기를 수그러 들게 하는 대책이 되었다. 부동산투기의 현화을 보면(참고자료)최근의 부동산 투기는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우선 목조 주택 시장이다. 한동안 인기를 끌던 외제 목조 주택 시장도 IMF한파로 위기를 맞고 있다. 원화값 폭락에 따른 수입 가격 상승으로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금융 파동이 있기 전엔 공사비가 기존의 벽돌집이나 철근 콘크리트 주택과 비슷해 이색적인 서구풍 목조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 그러나 근래 들어 공사비가 종전보다 30～40% 오른 데다가 주요 시 장인 전원 주택 경기까지 죽어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 요즘 목조 주택 공사비는 3백 50만～5백만원수준인데 반해 일반 벽돌 조적조나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2백 50만～2백 70만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