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②시중 유동성의 증가

정부는 가계대출자금 중 주택을 담조로 대출한 경우의 금액이 총금액의 60%정도에 달하며 이 돈은 주로 부동산투자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서울강남의 재건축 대상아파트에서 시작된 주택가격상승이 지속되자, 사회전반에서는 주택가격의 버블형성과 소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되었다. 이러한 버플은 사회와 경제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주택가격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이번 대책은 버블현상의 사전방지에 관한 사항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투기억제를 통한 수요관리 일변도의 정책은 주택 시장을 왜곡시켜 향후 주택시장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