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정의에 관하여

2. 법적 정의(法的 正義)와 이념적 정의(理念的 正義)

실정법이 법으로 정립되기 까지에는 여러 가지의 사회적 동인(動因)이 작용하는 것이나 실정법은 이러한 사회적 동인이 그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 규정되더라도 반드시 이 법을 올바른 것으로서 그 가치를 부여하는 도덕이나 정치적 이념이 작용하여야 한다. 도덕적 선이나 정치적 이념이 실력행사라는 형식적 성격을 구비하면 실정법 속에 전화(轉化)한 정의를 법적 정의(法的 正義)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정법의 정당성의 근거를 제공하는 법적 정의도 사회변천에 따라 새로운 시대감각에 호응하는 지도이념(指導理念)이 출현하기 때문에 사회정세나 역사의 제약을 외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떤 사회에 있어 정의로웠던 것도 다른 사회에서는 부당한 제도로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도 있는데, 이 비난의 뒤에는 다른 근거에 의한 새로운 이념이 존재하는 것이다. 즉 법적 정의도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또한 이를 평가하는 다른 정의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법적 정의를 그 대상으로 하고 그것의 당(當), 부당(不當)을 평가하는 새로운 이념을 이념적 정의(理念的 正義)라고 볼 수 있다.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