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양성제도의 정치적 기능

이처럼 법적 담론 내부에 존재하는 법창조와 법발견의 모순적 공존관계에 주목할 경우, 정치과정 속에 법적 담론이 구조화된다는 것은 당연히 정치과정 속에 ‘법창조와 법발견의 다이내믹스’가 제도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렇다면 자유주의적 법치주의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그러한 제도화를 추구하는 것인가? 이론적인 차원에서 정치적 근대화의 기획은 급진적인 것과 점진적인 것으로 양분될 수 있다. 급진적인 기획은 ‘인민의 자기지배’라는 슬로건 아래 ‘지배와 피지배’라는 현상 자체의 폐지를 목표하면서, 인민의 일반의사(general will)을 반영하는 모종의 해방적 실천을 통하여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이 기획은 지배업무수행자와 인민대중 사이의 경계선을 부정하며, 해방적 실천을 조장하는 정치적 동원이데올로기와 그 구현체인 전위적 혁명정당(예컨대, 공산당)을 통하여 법창조와 법발견의 제도적 통합을 시도한다. 반면 점진적인 기획은 전자의 슬로건을 하나의 이상(理想)으로 받아 들이는데 만족하면서, 지배업무수행자와 인민대중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두 가지로서, 첫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