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규제

1) 법적 규제 ① 법적 규제의 유형: 구조적 규제와 내용적 규제 법적 규제는 타율적 규제 중에서도 강제성가 구속력을 동시에 수반한다는 점에서 매우 엄격하다. 방송법에 나타난 방송규제는 매체의 소유와 운영, 타매체나 서비스와의 관계를 규제하는 구조적 규제와 방송매체가 전달하는 방송내용과 편성에 관한 내용규제로 구분된다. ㉠ 구조적 규제 · 방송국 허가: 방송국 허가는 현행법상 방송국이 무선국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파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송사업을 할 수 있는 배타적이고도 한시적인 사용권 개념. · 재허가: 허가의 갱신 또는 재허가의 문제는 방송규제정책의 다음 순서가 된다. ㉡ 내용적 규제 · 시청자위원회: 성격상 자문기관으로서 방송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실정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심의제도의 한 부분일 수 있다.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를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형식적인 검열기구로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 · 방송심의위원회: 타율심의기관을 대표한다. 방송용 극영화와 만화영화, 외국에서 수입한 방송순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광고물 등에 대해서 사전심의를 하고 있다. 심의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심의를 거쳐 심의의결 사항을 위반자나 해당자에게 문서로 통지하게 된다. 이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인이나 해당 방송사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정부 규제 정부에 의한 규제는 정부가 정권을 계속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언론을 통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부에 의한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가혹한 통제 중 대표적인 것은 검열제도이다. 그 외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통제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전두환 정권의 언론통제수단이었던 이른바 ‘보도지침’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