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제도의 도입과 법

4. 바우처 프로그램의 위헌성

저소득 학생들을 공적 재원인 바우처로 종교계 사립학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 하는 클리브랜드 시의 프로그램은 미국 헌법의 政敎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12월 11일 연방 상소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신시네티 시에 있는 제 6 순회 상소법원의 배심원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이 종교계이기 때문에 헌법 제 1조에 위배된다는 1999년 12월의 하급심 결정을 2:1로 지지했다. (`주 대법원은 버몬트의 `수업료` 소송의 심리를 거부한다. 2000. 1. 12`) 이 소송의 양 측 변호사 모두 이번 결정은 세금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종교계 중등학교 교육비를 지불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쟁점을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고 말한다. 오하이오 주법률에 의거해서 현재 5년째 시행되고 있는 클리브랜드 장학프로그램은 사립학교에 다니는 4,000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지불하는 데 약 2,250달러까지 공적 재원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다.

`학교바우처 프로그램은 종교재단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지 못하는 학교의 참여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중립적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