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치와 선거

1.선거의 기원과 발달

(1)고대의 선거제도

민주주의(Democracy)라는 말의 어원이 그리스어의 인민의 지배(Demos인민+Kratia지배) 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듯이 민주주의가 시작된 나라로 볼 수 있는 고대 그리스에서 선거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리스 시대의 도시국가의 정치형태는 성인남자시민에 의한 직접 민주제였고, 관직의 선임이나 해임방법으로 선거가 실시되었다. 아테네의 경우 공직의 선 임을 신의에 의한 추첨으로 정하다가 민회에서 선출하는 방법으로 선발하였으며 위험인물 을 공직에서 추방하기 위한 도편추방(패각투표, 오스트라시즘이라고도 함)제도가 있었다. 스파르타에서는 화호성의 고저, 찬■반 인원수의 다소, 다수결 등의 선거방법이 있었으며 로마공화정의 선거방법은 현대의 투표방법에 가까운 다수결에 의하여 중요한 관리를 선출 하는 방법이었으며, 그 관리의 승진도 선거를 통하도록 하였다.

(2) 중세의 선거제도

중세의 선거제도로는 로마제국의 멸망 후 서구를 지배하여 봉건국가를 이룩한 튜튼족의 장로회의에 의한 왕과 고관의 선출 및 자유인장로회의의 결정에 대한 찬ㆍ반 투표가 있었으며,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조직을 공인한 이후 크게 발달한 기독교의 교구대표자 선거제도가 있었다. 그 후 등족회의에 도시대표자들이 참여하였으며, 1295년에 이르러 영국에서는 비로소 특권의 주체로서 도시의 시민과 주의 기사대표자의 모범회의 참여가 이루어졌다.

(3) 근대의 선거제도

시민권의 인정과 천직인권사상을 바탕으로 성립한 근대국가에서는 인격의 평등이론에 의하여 종래 특권적이고 보상적 특혜로 인민에게 허용된 선거권이 인민의 본질적ㆍ불가 적 권리로 인정됨으로써 오늘날 선거의 4대원칙과 같은 선거제도의 이론적ㆍ제도적 기 반이 확립되었다.

2. 선거의 의의와 법적성격

(1)선거의 개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