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치와 선거

1.선거의 기원과 발달

(1)고대의 선거제도

민주주의(Democracy)라는 말의 어원이 그리스어의 인민의 지배(Demos인민+Kratia지배) 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듯이 민주주의가 시작된 나라로 볼 수 있는 고대 그리스에서 선거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리스 시대의 도시국가의 정치형태는 성인남자시민에 의한 직접 민주제였고, 관직의 선임이나 해임방법으로 선거가 실시되었다. 아테네의 경우 공직의 선 임을 신의에 의한 추첨으로 정하다가 민회에서 선출하는 방법으로 선발하였으며 위험인물 을 공직에서 추방하기 위한 도편추방(패각투표, 오스트라시즘이라고도 함)제도가 있었다. 스파르타에서는 화호성의 고저, 찬■반 인원수의 다소, 다수결 등의 선거방법이 있었으며 로마공화정의 선거방법은 현대의 투표방법에 가까운 다수결에 의하여 중요한 관리를 선출 하는 방법이었으며, 그 관리의 승진도 선거를 통하도록 하였다.

(2) 중세의 선거제도

중세의 선거제도로는 로마제국의 멸망 후 서구를 지배하여 봉건국가를 이룩한 튜튼족의 장로회의에 의한 왕과 고관의 선출 및 자유인장로회의의 결정에 대한 찬ㆍ…(생략)

(3) 근대의 선거제도

2. 선거의 의의와 법적성격

(1)선거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