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제한

Ⅰ. 공용제한의 개념 공용제한이란 특정 공익사업이나 특정 공익목적을 위하여, 또는 특정 물건의 효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과하여지는 공법상의 제한을 말한다. 따라서 개인의 재산권의 침해를 가져오므로,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1. 공용제한(公用制限)은 특정 공익사업이나 특정 공익목적을 위하여 또는 특정 물건의 효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한이다. 이 점에서 같은 공법상의 제한이라도 경찰목적을 위한 제한(예, 위험건축물의 사용금지)이나 재정목적을 위한 제한(체납처분을 위한 재산압류) 등과는 구별된다. 2. 공용제한은 특정한 재산권에 과하는 제한이다. 공용제한은 특정재산권에 고착하여 과하여지는 제한이라는 점에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과하는 인적 공용부담과는 다르다. 공용제한은 이처럼 재산권에 고착된 물상 부담이므로, 그 권리의 이전과 함께 공용제한의 효과도 당연히 이전된다. 공용제한의 대상인 재산권에는 동산, 부동산 및 무체재산권이 포함되나, 이 중에서 토지에 대한 공용제한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것을 특히 공용지역(公用地役)이라고도 한다. 3. 공용제한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다. 공용제한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공용수용이나 강제적으로 교환·분합하는 공용환지 및 공용환권과는 다르다. 4. 공용제한은 재산권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이다. 이 점에서 재산권에 대한 사법상의 제한(민법상의 상린관계·지역권)과 구별된다. 공법상의 제한이므로, 그 불이행 또는 위반은 행정상의 강제집행 또는 행정벌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