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에 대하여

3.무역정책의 수단 구체적인 무역정책의 내용은 수입제한정책과 수출진흥정책이 된다. 수입제한정책의 구체적인 방법에는 관세정책 외에도 수입할당제(quota system), 구상제(求償制:barter system), 연계제(連繫制:link system) 등이 있으며, 수출진흥정책에는 수출금융우대, 수출장려금이나 보조금 지급, 수출업체 감면세제(減免稅制), 수출행정의 근대화, 해외시장개척 등이 있다. 먼저 관세정책이란 무역정책의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다. 무역정책에는 외환관리처럼 수출입의 수량을 직접 규제하는 방법도 있으나, 관세정책은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을 이루는 가격기구를 통한 간접적인 정책이란 점에 그 특징이 있다. 관세정책의 효과 및 목적은 재정수입의 확보, 국내 유치산업의 보호, 국제수지의 향상, 독점가격의 유지, 통상(通商) 블록의 형성 등을 들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적용은 자본주의의 각각의 발전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한국의 관세정책의 주요 목표는 국내산업의 보호 ·육성, 국내물가의 안정, 사치품을 비롯한 불필요한 소비재의 수입수요 억제, 수출촉진, 외자도입 등으로 요약된다. 한국의 관세정책을 규정하고 있는 주요 법규로는 관세법과 외자도입법이 있다. 한국의 관세정책 중 중요한 몇 가지를 든다면, 첫째는 국내산업의 보호 ·육성을 꾀한다는 점인데, 수입품의 경우, 최종 완제품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 특히 국내에서 생산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수입품보다도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고, 반면 중요산업용 기초 설비품, 기계 및 원자재용품으로서 재정경제원령이 정하는 품목에 대하여서는 관세감면의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로는 수출증진의 정책으로서 수출용 원자재의 감면세, 가공수출의 혜택, 보세제도의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셋째는 수입수요의 억제책으로서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할에 불요불급한 사치적 수입품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