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정당이 책임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내세우는 등 정당이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나라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을 정함으로써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는 한편, 이로 인한 부패를 방지하고 있다.

Ⅱ. 본 론

1. 의 의
일반적으로 정치자금은 정치인이나 정당 기타 그 밖의 정치단체가 활동하는 데 필요로 하는 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저치자금에 관한 법률 #3에서는 ‘당비․후원금․기탁금․보조금․후원회의 모집 금품과 정당의 당헌․당규에서 정한 부대수입 등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2. 정치자금의 종류
(1) 당 비
당원의 입당비, 정기적인 당비, 가입단체의 가입비, 당 간부의 이른바 특별 당비 등 명목 여하를 불구하고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정당은 소속 당원에게 일정한 당비를 받을 수 있으며, 당원은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2) 후 원 금
후원금은 후원회의 회원이 후원회에 납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