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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관계법상의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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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관광관계법상의 보칙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관광관계법상의보칙의
관광관계법상의보칙의
목차/차례
- - -
- Ⅰ. 머 리 말
- 1. 조사동기
- 2. 조사목적
- Ⅱ. 본 문
- 1. 보칙의 정의
- 2. 보칙의 구성
- 1) 관광 복권의 발행
- 2) 재 정 지 원
- 3) 청 문
- 4) 보고 및 검사
- 5) 수 수 료
- 6)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3. 시행령, 시행규칙
- 4. 용어 정리
- Ⅲ. 맺 음 말
- ※ 자료출처,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59조 (보조금의 지급결정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사업완료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완료후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추진실적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사업완료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완료후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추진실적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자료출처 : www.moleg.go.kr (법제처), www.kolis.co.kr (종합법률서비스),
www.scourt.go.kr (대법원)
참고문헌 : [관광관계법규(해설)] 기문사 ’03년, [관광법규의 이해와 사례분석] 대왕사 ’00년,
[최신 관광법규론] 대왕사 ’01년, [관광 법규총론] 한올출판사 ’00년,
[관광법의 이해] 학문사 ’99년, [최신 관광법규] 한울출판사 ’00년,
[관광법규의 이해] 백산출판사 ’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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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kil****** Date : 2014-01-16 FileNo : 16161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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