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허가

(2) 경찰허가와 반사적(反射的) 이익의 문제 경찰허가의 관계법이 허가의 요건으로서 일정한 거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주유소 설치허가에 있어, 주유소간의 거리 제한 규정이 그것이다. 경찰허가를 자연적 자유의 회복행위로 보는 입장에서는 당해 이익이 법적 권리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반사적 이익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경찰허가는 헌법상의 자유권의 회복으로서, 그 행위를 적법하게 행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설정행위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당해 이익을 반드시 반사적 이익으로 파악하여야 할 필연성은 없는 것이므로, 그 성질은 구체적으로 관계규정의 해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즉 관계법이 거리제한규정을 둔 취지가 전적으로 공익적 고려에 기한 것인 때에는 당해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그치나, 그 목적 및 취지가 기존업자의 이익도 동시에 보호하려는 것인 때에는 그것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내지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판례는 이러한 견지에서 관계이익을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