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기업복지의 현황과 과제

□ 생산적 복지와 성숙한 사회보장체제를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근로자들이 사회적 생산과 분배과정에 차별과 배제됨이 없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1차적인 분배를 통하여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개별 근로자의 노동시장 및 생산활동에의 참여를 통한 적정수준의 소득의 창출이 기본이 되어야할 것이며 이는 (a)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일자리의 보장, (b)적절한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직업능력의 개발, (c)취업취약계층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고용안정서비스의 확충, (d)체계적인 노동력의 유지보존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 모든 근로자에 대한 최저수준의 생활보장 21세기 국제경쟁시대에서의 노동복지의 향상은 노동임금의 향상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주거비용, 자녀학자금, 의료비용 등의 사회적 분담을 통하여 삶의 질의 임금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사회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