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개념설명
○ 행정구조와 기능
- 행정체제의 운영을 설명하는 두 가지 기본적 개념
- 구조는 행정조직을 의미하고 기능은 행정관리를 의미
- 행정구조는 국가행정 수행의 기관적 기초를 의미
- 행정기능은 관련 조직이 수행하는 역할과 업무를 지칭
○ 정부의 의미
- 광의: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포함한 총체적 정부기관
- 협의: 행정부를 의미. 여기서는 협의의 정부를 대상으로 설명
○ 우리의 행정구조
- 행정권의 주체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헌법 66조4항)
- 헌법기관: 설립근거가 헌법에 규정된 것. 예)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과 국무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 비헌법기관: 정부조직법이나 기타 개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 예)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국가정보원, 부총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