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법 원칙

2.광의의 비례의 원칙
1)의의
광의의 비례의 원칙이라 함은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 실현과 이로인해 제한. 침해되는 개인의 권리 사이에는 일정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광의의 지례의 원칙을 우리의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2)넓은 의미의 비례의원칙
①적합성의 원칙 : 방법의 적정성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을 위하여 선택된 수단이 적합한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②필요성의 원리 : 피해의 최소성
최소침해의 원칙이라고도 불리우는 필요성의 원칙은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필료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③상당성의 원리 : 법익의 균형성
협의의 비례의원칙(상당성의 원칙)은 침해되는 당사자의 사익과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는 적절한 비례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3)비례원칙의 실제적 적용
①자유재량행위의 한계(재량행위의 남용여부 심사)로서의 비례원칙
②행정강제의 한계에 있어서의 비례원칙
③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권 및 취소권의 한계로서의 비례원칙
④행정행위의부관의 한게로서의 비례원칙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