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위기와 향후 전망

현재 북한의 대미정책의 기본목표가 미국과의 극한 대결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 체제보장을 받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경제적인 부분은 부차적인 문제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이 발표한 2002년 10월 25일 담화의 마지막 부분. 대미 협상 3원칙을 말하며 ꡒ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통해 우리에 대한 핵 불사용을 포함한 불가침을 법적으로 확약한다면 우리도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할 용의가 있다. 작은 나라인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 해결방식의 기준점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의 위협의 제거이다. 이 기준점을 충족시키는데는 협상의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억제력의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될수록 전자를 바라고 있다.ꡓ 라고 밝힘)이다.
여기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2003년 2월 2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한의 ꡐ법률가위원회ꡑ가 밝힌 바에 따르면, ꡒ조.미 사이의 불가침조약은 쌍방의 최고 입법기관들로서 공화국측(북)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미국측에서는 국회 양원의 비준을 요하는 무게 있고 담보력이 강한 국제공약으로 돼야 한다ꡓ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