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부패 문제와 한국 : 한국의 부패방지 위원회

Ⅳ. 부패방지 위원회, 성과와 한계
1. 현행 관련 법제의 한계를 드러낸 성과
공직자 윤리 규정, 특검제 등을 수용하지 않고 공익제보자 보호 장치와 관련해서도 시민단체의 수용을 절반만 수용한 미흡한 법이라고 평가 절하되고 있으며 현행 부패방지법과 부패방지 위원회의 경우는 그 모델로 삼았던 홍콩의 염정공서의 경우와 그 권한과 기능상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법률과 기구의 지향은 가장 강력한 조사권과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염정공서를 모델로 삼았지만 실제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는 각급기관이 반대와 견제에 부딪혀 접수된 사안들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조사권조차도 부여받지 못한 허울만 남은 조직이 되고 말았다.

2. 부패 방지 위원회의 출범에 대한 국민적 기대
여러 가지 한계와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위원회의 발족은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에서도 부패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시작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었다. 이제까지 고립, 분산적으로 또한 간헐적이며 비조직적으로 수행되어 왔던 반부패 정책들이 부패방지위원회의 출범 이후로는 집중적이면 체계적으로 그리고 연속성 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