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제2항5호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동차매매업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5호는 2003년 1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시행된다. -- 다 음 --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제33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및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로 ♣. 과태료 처분의 기준(별표 2)의 32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관련)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 또는 매매알선을 하는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아니한 때는 법제58조제1항에 의거 20만원의 과태료 처분 ♣ 위반 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별표 1)의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부과 기준 13번, 28번(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5조 1항 관련)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및 고지내용을 기록·관리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때는 법제58조제6항에 의거 20만원의 과징금 처분 기타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때는 법 제66조제1항,제8조에 의거 10만원의 과징금 처분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관한 규칙제5조1항 (처분의 기준) : 별표 자동차의 구조·장치등의 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제 58조제1항 및 법제66조제1항제6호에 의거 - 1차 : 사업정지 10일 - 2차 : 사업정지 30일 - 3차 : 사업정지 90일의 처분 ♣ 자동차관리법 제80조(벌칙)제4호의 2(신설 :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등의 성능 상태를 허위로 점검하거나 고지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