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철수문제

먼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인 우리 나라의 현실과 국가의 안보를 미국에 의존 할 수밖에 없는 우리 나라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죄 없는 우리 효순이, 미선이를 죽음으로 몰아놓고도 크게 처벌받지 않았던 그들을 생각한다면 나 역시 그들의 존재 자체가 싫은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의지 할 수밖에 없는 비참함이 현재의 우리 나라이다.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그 억울함에 감정적으로 무조건적 미군주둔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미군철수는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안보나 경제, 외교문제 등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연관되어 있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할 것이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주둔 필요성 첫째, 주한미군은 지난 50년 동안 북한의 남침 억제는 물론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지대한 기여를 해 왔다. 현재도 주한미군은 유사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인계철선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주한미군 전력과 첨단 장비는 우리 군사력을 정보수집 및 조기경보 분야에서 강력히 보완해 주고 있다. 또한 막강한 미군의 증원전력과 핵우산 제공 등은 북한의 남침야욕을 저지하는 결정적 억제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한미군은 한반도 유사시 압도적인 전력 우위를 보장함으로써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주한미군은 평시 우리의 안보비용을 절감케 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물자, 그리고 수 십억 달러의 운영 유지비 등을 감안하면 미군 주둔의 기회비용은 엄청나다. 만일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진다면 이 전력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추가적 국방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주한미군은 한·미 안보동맹관계의 상징으로서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보장하고 우리의 국가전략 위상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의 지정학적…
셋째, 주한미군은 한·미 안보동맹관계의 상징으로서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