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

2. 소액보증금의 보증

임차인은 소개의 보증금에 관하여 다른 담보권자 특히 먼저 성립한 담보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가 있기 전에 제3조 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주택임차권의 승계

원래 상속에 관한 사항은 민법 재산상속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에 대한 특례를 두어 민법 제9조에 그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권에 관한 권리 의무의 승계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