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의 최근 정부 정책에 대하여

IMF 시기에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정된 세제상의 해택이 최근까지 존재하였으며, 또한 주택관련 세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단기차액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요인이 증가 됨

3. 부동산에 대한 최근 정부정책

부동산 억제를 위하여 최근 정부에서는 『8.4 주택시장 안정대책』,『9.4 주택시장 안정대책』,『10.11 주택시장 안정대책』등을 제정‧시행하는 등 강력한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잇따른 정책으로 인하여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나 용인 및 분당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누락되어 형평성의 문제 제기 및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 하락 등 많은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정부의 정책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가. 투기적 주택수요의 억제
대규모 택지 개발과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에 단기차액을 얻고자 하는 가수요층을 억제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으로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투기과열지구 지정
최근 분양한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현저히 높은 경우(5:1이상) 그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를 제한하는 제도(중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