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1982-1986)

Ⅱ. 제5차 경제사회발전의 주요정책방향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기본적 이념은 ①안정 ②능률 ③균형의 세가지로 요약된다. 지금까지 제1차 경제개발계획부터 추구되어 왔던 ‘성장’이 빠지고 없다. 그리고 그 대신에 ‘안정’이 들어간 것이다. 그러므로 양적인 성장우선으로부터 안정우선 정책으로 바뀌고, 경제의 체질 개선을 꾀하는 데에 기본목표가 놓이고 있는 셈이다.
다음으로 ‘능률’은 경제의 자율화와 개방화를 노리고, 의사결정의 분권화와 민간주도를 지향한다. 따라서 시장메커니즘을 존중하고 그것을 최대한 가동시킨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주도형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던 것이 민간 유도적인 계획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목표의 무리한 달성보다는 그것을 실현하는 형성 과정을 중요시하였다. 그러므로 민간베이스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히거나 유도하는 데에 중점이 놓이게 된 것이다.
‘균형’은 이미 제4차 계획부터 사회개발이 도입되어 있는 것을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표이다. 단지 사회개발을 중점적으로 전개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대한 참가의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계층간,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