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의 운영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의 개선

각 정당의 자치 규율은 헌법과 정당법이 요청하는 민주화 요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정당 공천에 관하여 정당이 스스로 정한 미약한 규율마저도 정당의 실권을 장악한 소수 또는 1인에 의해서 무시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정당현실이다. 최근 치러진 제14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각 정당이 보여준 공천행태는 이른바 밀실공천, 즉 정당의 소수 막후 실세에 의한 비공개적인 담합결정이라든가 이른바 내천 (심사기구구성 중에 이미 상당수의 지역구 공천을 완료하고 난 후 비로소 추천신청을 받는 전도된 현상. 전국구는 심사기구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경향)등에 의하여 공천 심사기구의 심사가 형식적인 모양새만을 갖추는 요식절차화 한 바 있다.
이러한 현실을 앞에 놓고 볼 때 정당공천의 민주화가 선거의 민주화의 전제이고 선거의 민주화가 민주주의의 전제라고 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명제 자체가 무색할 수밖에 없다. 정당보스의 입장에서는 정당의 지배권 장악 빛 그를 통한 권력에의 접근이라는 개인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당공천권의 장악을 원하겠지만, 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