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유형과 정당

노동조합이 국가 또는 의회 등을 상대로 정치적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파업. 이에 대해서는 정치파업에서의 요구사항은 사용자가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설,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직접 관계되는 정치적 파업은 정당하다고 보는 설, 순수한 정치파업이라 하더라도 정당하다고 보는 설이 상존한다.
2) 동정파업
다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파업. 동정파업은 원파업에 부수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자신의 사용자에게 직접적·구체적 요구를 하지 않고 제3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행하는 파업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부인하는 견해와 동정파업이 자기의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2. 정치파업의 정당성 인정여부

크게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부정설은 임금 가이드라인의 조정, 노동법령의 제정변경을 주장하는 등의 정치파업은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이 아니며 사용자의 처분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며, 긍정설은 정치파업은 어떠한 경우에나 그 목적이 정당하다는 견해와 정치파업을 경제적 정치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