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2) 직업훈련과 고용 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확대 및 강화 - 장애인 실업률 28.4%(전체 실업율의 6배) - 고용을 거부할 경우 고용을 강제할 수 있는 고용명령제 도입 ⑵ 장애노동자에 대한 차별제도 철폐 - 적용제외 업종 규정의 철폐 ⑶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확대 및 강화 -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대부분을 민간기업의 부담금에 의지 - 국가의 재정부담 증가 ⑷ 장애노동자의 노동환경 조성 - 직종 : 고용된 장애노동자의 29.9% 단순노무직 - 임금 : 월평균임금 전체노동자의 57% - 노동시간 : 평균 13시간 3) 소득보장 - 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46.4% - 의료비, 교통비의 부담 4) 여성장애인의 인권 - 여성과 장애인 이중적 차별 - 가정폭력, 성폭력 등 5) 장애인 교육권의 보장 ⑴ 장애유아의 교육권 - 0-5세의 조기 치료 및 조기교육의 중요성 - 공교육적 대책 부족, 교육기관의 부재 ⑵ 장애학생의 교육권 - 집단 따돌림, 편의시설 문제 - 통합교육의 부재 6)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 - 장애인의 64.5% : 집밖활동에서 어려움 경험 - 계단 및 승강기등 편의시설 부족 -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 부족 7) 장애인복지서비스 - 장애인등록제 : 홍보부족과 낮은 혜택으로 등록률 낮음 4) 장애인복지의 발전방향 ⑴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하지 않은 사회를 지향 ⑵ 장애인의 발생을 적극 예방하고, 장애인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보전하는 의료 서비스와 그 능력을 개발하는 특수교육을 보편화 ⑶ 모든 장애인의 기초생활을 보장 ⑶ 장애인이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여건에 맞고 개성과 기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평생 평등노동을 할 수 있도록 고용환경을 조성 ⑷ 장애인이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공공시설에 편의증진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장애인의 활동을 억제하는 지역사회의 모든 장벽을 철폐 ⑸ 장애인이 모든 영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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