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론고대

5. 근대 자연법론의 평가 (1) 근대 자연법론의 영향 근대 자연법론은 ① 법체계의 기초인 법적 규율의 요소와 원칙을 탐구함으로써 근대 문명의 법적 기초를 완성하였다 ② 미국 독립선언·프랑스 인권선언 등에 영향을 미쳤다 ③ 입법운동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2) 근대 자연법론의 한계 ① 이원론: 이성이 지배하는 영혼의 세계와 인과법칙이 지배하는 물질의 세계를 엄격히 분리함으로써 양자의 교통을 부정한다. ② 가변적 내용: 자연법에서의 자연이 의미하는 이성·경험·신성 등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주장자의 주관적 의도에 따라 그 내용이 각양각색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실정법이론으로는 불명확·불확실하다. ③ 비역사적 단선성: 자연법의 내용을 보편타당하고 항구적인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시대의 변화에 부흥하지 못한다. Ⅴ. 현대의 자연법론 인간을 생명없는 과학적 고찰의 대상으로 삼던 19세기의 경험주의·실증주의에 염증을 느낀 현대인은 형이상학과 가치이념에 다시금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자연법에로의 경향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이론적 기초를 대부분 신토마스 철학에서 찾았으나, 그 설명방식은 신토마스주의의 자연법론·프랑스 제도학파의 자연법론·프로테스탄트적 자연법론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