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문제와 한국의 대응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가해자인 일본과 피해자인 할머니들의 관계가 주로 주목되어 왔다. 문제의 성질상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일본군‘위안부’문제는 결코 거기에 한정되지 않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 의미는, 할머니들의 외침이 기본적으로는 일본을 향한 것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한국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왜 피해자 할머니들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피해의 사실을 숨기면서 고통받지 않으면 안되었는가? 그들이 그렇게 외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 이 의문들에 대한 대답을 일본의 ‘파렴치’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그것은 동시에 한국정부와 한국사회 속에서 찾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그 때에야 비로소 일본군‘위안부’문제의 보다 큰 의미를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길 수 있을 것이다. 2. 일본군`위안부`문제의 본질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1990년대에 전개된 국제사회의 논의의 결론 --‘위안부’를 강제한 행위는 “노예제,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라고 하는 가장 중대한 국제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개인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 “대신에 각 국가가, 자국민인 전 ‘위안부’를 위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일본 정부는 “위법행위를 한 일본군 병사 개개인”은 물론이고 그들에 대한 지휘책임이 있는 “장교 및 관료”와 “강간소(rape center)의 설치・감독에 책임이 있는 정부・군관계자를 소추하지 않으면 안된다.” 뿐만 아니라, 위의 범죄들에 대해서는 “보편적 재판관할권의 원칙이 존재하여, 어느 국가라도 이와 같이 보편적으로 비난받는 범죄의 가해자를 체포하는 것이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이외의 국가의 재판소에서도 형사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