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에 대하여...

I. 서론.
이라크 전쟁의 종식을 선언할 때까지만 해도 새로운 개념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의기양양해하던 점령국 미국이 현재 이라크에서 헤어나오기 힘든 `블랙 홀`에 빠져버렸다. 유엔을 무시하고 `막가파식`으로 전쟁을 벌였던 미국이 전쟁이 끝난 지금 유엔의 힘을 빌리고자 안달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세계 14개국에 다국적 군 구성을 요청하고 있다.
미국 일방주의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더욱 당혹스럽다. 미국이 우리에게 요청한 대규모 전투병 파병 문제를 두고 국내적으로 논쟁의 불씨가 지펴져서 조만간 그 불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추가 파병 찬성과 반대의 시각은 무조건적 찬성과 반대에서부터 조건부 찬성과 반대까지 의견이 다양하다. 한쪽 극단을 파병 당위론이라 한다면 다른 쪽 극단은 절대적 파병 불가론이라 할 수 있다.
당위론의 형태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빚을 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미국의 요청에 당연히 응해야 한다는 논리다. 불가론의 극단적 형태는 모든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론일 것이다.
이 두 가지 극단론은 그 자체만으로는 …(생략)

1. 명분적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