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에 대하여...

I. 서론. 이라크 전쟁의 종식을 선언할 때까지만 해도 새로운 개념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의기양양해하던 점령국 미국이 현재 이라크에서 헤어나오기 힘든 `블랙 홀`에 빠져버렸다. 유엔을 무시하고 `막가파식`으로 전쟁을 벌였던 미국이 전쟁이 끝난 지금 유엔의 힘을 빌리고자 안달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세계 14개국에 다국적 군 구성을 요청하고 있다. 미국 일방주의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더욱 당혹스럽다. 미국이 우리에게 요청한 대규모 전투병 파병 문제를 두고 국내적으로 논쟁의 불씨가 지펴져서 조만간 그 불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추가 파병 찬성과 반대의 시각은 무조건적 찬성과 반대에서부터 조건부 찬성과 반대까지 의견이 다양하다. 한쪽 극단을 파병 당위론이라 한다면 다른 쪽 극단은 절대적 파병 불가론이라 할 수 있다. 당위론의 형태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빚을 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미국의 요청에 당연히 응해야 한다는 논리다. 불가론의 극단적 형태는 모든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론일 것이다. 이 두 가지 극단론은 그 자체만으로는 사실상 설득력을 지니지 못한다. 친구에게 과거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그 친구가 요청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어야 한다는 `당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물며 국가간의 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전쟁 때 수많은 자국의 군대를 희생시켰고, 또 지금도 우리의 국방에 기여하고 있다고 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바를 따라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또 전쟁이 인간을 파괴하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 대해서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럴 듯하지만, 그것은 아직까지는 지나친 이상론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이라크 파병에 대한 여러 측면을 알아봄으로써 의견을 정리하고자 한다. II. 본론. 1. 명분적 측면 이라크 파병은 여러 명분상 파병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오히려 여러 명분상 파병을 반대하…
이라크 파병은 여러 명분상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