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법과 상표법

▷국가·공공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정부 또는 외국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등을 포함하는 상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상표권이 소멸한 탈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할 염려가 있는 상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주지·저명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표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