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제도 - 위헌정당해산제도

국민은 일방적으로 직접 국가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특수한 국기기관을 통하여 행사한다. 19세기에는 제한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명망가적 민주정치였으나, 현대에는 완전한 정치적 평등을 이룩함으로써 대중적 민주정치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대중적 민주정치는 정당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 정당의 존재가 필수 불가결하므로 ‘정당제 민주주의’라고 불리어진다.

Ⅱ. 본 론

1. 의 의
헌법 제8조제4항의 규정은 정당존립의 특권을 보장한 것이면서 동시에 정당 활동의 자유에 한계를 설정한 조항이다. 정당해산에 관한 이 규정은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직접적 효력규정이다(다수설).

2. 실질적 요건
(1) 정 당
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이 되는 정당은 정당법 제25조, 제27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필한 기성정당이 원칙이다.
정당성립의 시기는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필한 때이다(정당법제3조).
(2) 목적과 활동
정당의 강령과 당헌의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는 물론 그 내용이 직접적으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는 않을지라도 연설·출판물·선전자료 기타하구기관과 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