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에 대한 나의 견해

그리고, 태어날 아이가 아들임이 확실한 경우엔 미국국적을 취득해 놓고 장차 한국국적을 포기해버리면 24개월의 군복무가 면제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정출산으로 낳은 아기는 21세 이후엔 가족을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므로 이들을 가족이민을 위한 교두보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정출산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녀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남보다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것이지요. 반면에 이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역으로 병역기피를 문제삼을 수 있겠습니다. 원정출산을 하는 산모들은 가장 큰 이유로 교육문제를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중국적을 통해 병역을 기피하고자 하는 동기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들임이 확인된 후에 원정출산을 나가고 있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지만, 원정출산하는 부모들이 교육문제를 우선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교육동기가 병역문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비난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상류계층의 남자 2% 정도는 합법적으로 군 복무를 면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미국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정한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의 뿌리깊은 혈통주의의 영향으로 이들 원정출산된 아이들은 법적으로는 미국인이지만, 또한 한국인으로서의 모든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고 있으며, 오히려 영어를 잘한다는 이유로 한국에 살면서 보통의 젊은이들보다 훨씬 큰 이득을 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