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역재정력 확충의 현실적인 비판과 그 대안

둘째,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는 사업 중에서 하수도 사업, 공영개발 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은 상대적으로 유동자산회전율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은 사업의 특성상 유동자산의 확보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하수도사업의 경우는 원가에 상응하는 비용을 수익자에게 일부 부담시킬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공공적 경비의 부담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도한 공영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초기에 투하되는 자본적 지출이 과다하기 때문에 사업초기에 사업의 타당성과 손익분기점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성과가 미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영개발 사업은 한시적 사업으로 출발된 것이고, 일부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지방정부가 직접 경영하던 사업을 간접 경영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므로 차제에 사업의 타당성과 존립가치가 희박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는 사업 중에서 상수도 사업, 의료사업, 주차관리사업, 지하철사업, 민관공동출자사업 등은 상대적으로 고정자산회전율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업들에 있어서 고정자산은 대체적으로 유형자산을 의미하게 되는데,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1년 이상 사용가능한 물리적 형태를 가진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 운반고 및 건설중인 자산,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형자산은 토지 및 입목을 제외하고는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 고정설비자산의 장기간 이용에 따른 과다한 감가상각 때문에 유형자산이 낮게 계상되어 고정자산회전율이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과 관련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감가상각의 방법과 시기 조정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