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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각한 분야별 부패 실태
부패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부패학자들에 의하면 “부패는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투명성이 결여된 곳에서 생겨나 확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권한을 분산하고, 권한이 있는 모든 곳을 투명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역시 부패가 많은 나라이다. 이것은 국제기구들의 통계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각종 부패사건의 경험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화제가 되었던 부패사건들만 하더라도 수서사건, 한보사건, 삼풍백화점, 국회의원들의 불법자금 수수, 전두환-노태우씨의 비자금 사건, 세풍사건, 씨랜드 사건 등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리고 그동안 독재정치-관치경제를 민선정치-시장경제로 옮겨놓는 과정에서 부패의 제거는 심각한 사회적 과제롤 부각되는 것이다.
게다가 부패는 어느덧 우리의 생활 속에 뿌리를 내려서 부패가 인간관계의 필수 수단이 되다시피되었다. 얼마전 부정방지대책을 위한 정부의 세미나에서 나온 영역별 부패현상을 살펴보면 부패의 정도를 더욱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① 건축분야 : 주택 건축주의 57%가 담당공무원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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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부패방지 / 김영균 / 경북대학교 / 1982
부패와 정부 : 원인, 결과 및 개혁 / 수잔 로즈 액커먼 지음 ; 장동진... 등역 / 동명사 / 2000
부패의 경제학 / 송하율 [저] / 산업연구원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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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료의 부패방지에 관한 연구 / 서민구 / 원광대학교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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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패대응정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 김종렬 / 계명대학교 /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