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제도

보건의료는 건강증진, 질병예방, 치료, 재활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전문적이고 공식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보건의료제도는 모든 국민이 소득수준, 거주지역, 직업, 교육정도와 상관없이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어떠한 보건의료제도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자유경쟁형 - 이 자유방임형 체계는 국민 개개인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있으며, 의료기관도 자유경쟁 원칙하에 운영되는 전달체계이다. 자유경쟁체제하에 있으므로 의료서비스는 질적으로 수준이 높고, 의료인에게도 의료의 내용, 범위 및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충분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의료서비스의 대부분이 민간이 주도하는 서비스이며 정부의 통제는 최소의 수준이다. 정부는 민간이 제공하기 어려운 부문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책과 법령의 운영을 통해서 보건의료서비스의 통합적인 조정을 한다. 이 유형에 속하는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이며 우리나라도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틀은 이 유형에 속한다. 경쟁과 통제의 혼합형 - 정부의주관하에 보건의료체계가 조직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의의료 자원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므로 의료시설의 건립과운영, 의료인력의 양성들이 정부의 주관하에 이루어진다.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기관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기능분담은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나 대부분이 정부의 규제하에 있다. 이 형태에 속하는 의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서구 유럽과 개발도상국들이다. 국가통제형 - 사회주의 의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소련과 북한을 비롯한 공산국가들과 사회보장 형태의의료제도를 운영하는 영국의의료…
국가통제형 - 사회주의 의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