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이란

국책사업이라는 개념은 사실 실체가 모호합니다. 정부예산을 사용한다고 하여 모두 국책사업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업은 국책사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국책사업`이란 대규모 공공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는 법적인 용어는 아니며 주로 행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 합니다. 따라서 국책사업의 사회적 통념은 존재하지만 경제적으로나 법적인 개념정의 및 지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유사한 용어로는 공공투자사업 (또는 정책)등이 있는데 이는 내용적으로는 국책사업과 큰 차이가 없으나 사업의 규모나 범위에 있어서 통상적인 어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국책사업에 해당하는 용어인 `공공사업`이란 용어가 있으나 이 역시 개념정의가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국책사업의 내용적 범위는 국가가 특별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며 이를 위해 국가가 재원조달을 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하여 사회적인 통념상 정치적, 행정적 요인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사업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국책사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규모에 있어서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며 수행기간이 길다는 것. 둘째. 다양한 사업주체 및 이익집단이 관여하여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 셋째. 사업지역 혹은 부문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결정과정에 정치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 넷째. 결정과정의 정치성 때문에 정경유착적, 구조적 부패가능성이 언제나 상존한다는 점. 대형사업은 이른바 국책사업이 많습니다. 개발사업에는 으레 `국책사업`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닙니다. 에너지나 수자원 개발사업이 그렇고 공항이나 고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사업이 그렇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 국책사업은 경부 고속철도 건설 사업, 중앙선 전철 등 5개 광역 전철망 사업, 가덕항·광양항 건설 사업, 중부 내륙 고속도로 건설사업, 새만금 간척사업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