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직 개방임용제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특별채용이라는 이름으로 1990년대에 접어들어 각 부처나 지방조직에서 많이 채택되고 있다. 이 제도는 관료조직내부에서 축적하기 어려운 전문성을 외부에서 보충하려는 데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부터 1, 2, 3급의 고위직에 한정하여 개방임용제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 제도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관료제 내부에 자극을 주어 이들로 하여금 전문성 축적을 위한 노력을 하게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개방임용제가 관료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사기저하를 안겨준다 하여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개방임용제를 실시하려면 우선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모집, 시험, 평가 등을 거쳐 임용해야 하는 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그 직에 딱 알맞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