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제도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는 1980년대에 들어와 제 2 금융권의 발전으로 인해 상호신용금고와 투자금융회사, 종금사의 양적 팽창에 따른 부작용으로 빈번한 금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중·소형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감 회복과 예금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상호신용금고, 종금사, 단자사를 대상으로 하는 예금보호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신용관리기금법이 1982년 12월에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1983년 5월에 신용관리기금이 출범하였다. 1983년 7월에‘새마을금고법’에 근거하여 새마을금고 연합회의 안전기금이 설치, 1984년 1월에는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정관에 의해 신협중앙회 안전기금이 설치되었다. 1989년 4월에는 보험감독원 내에 보험보증기금이 설립되었다. 은행권의 예금자보호는 1996년 6월에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어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증권감독원도 1997년 4월부터 시행된 개정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증권금융(주) 내에 투자자보호기금을 신설하였다. 1997년 12월 예금자보호법의 국회통과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와 투자자보호기금, 보험보증기금, 신용관리기금 등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