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선고를 받아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금융업계 전체가 치명타를 입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지난 1995년 12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해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 놓았다. 바로 이 예금보험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지난 1996년 6월 설립된 기관이 예금보험공사다. 이후 1998년 4월 1일부터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신용금고, 신협 등 6개 금융권의 예금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기능이 대폭 확대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이처럼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해두었다가 금융기관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파산으로 인해 고객들의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면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지급 불능사태를 방지한다.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한다. 그리고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한다. 예금보험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 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보험이기 때문에 금융 기관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 예금을 대신 지…
또한,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