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할당제에 대한 소고

I . 여성의 교육과 취업, 그리고 사회 진출 1. 취직의 의미 취직, 즉 노동력의 판매의 가장 일차적인 이유는 생존이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를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본을 이미 가지고 있던가 아니면 자신의 노동력과 그것들을 교환하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적어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러하다. 하지만 취직의 일차적인 이유가 생존이라고 해서, 취직의 의미가 생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취직은 보다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사회적 지위’이다. 경제적 부와 함께 특정한 개인이 어디에 취직해 있는가는 그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제’라는 화두가 여타의 영역, 또는 가치들을 충분히 압도하고 있는 근대사회의 가장 독특한 징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근대사회가 경제의 논리를 부각시키고 있으며, 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를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경제 외적인 영역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단지 그것이 경제와 보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보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뿐이다. 이 글에서 잠시 거론해 보고자 하는 여성고용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2. 팔리지 않는 상품 노동력이라는 특수한 상품의 등장이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노동력이라는 상품 역시 상품일반이 가지는 특성을 모두 갖고 있다고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이란 만들어는 놓았지만 그것이 팔리지 않을 가능성, 또는 부담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맑스는 이를 ‘목숨을 건 도약’이라고 칭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