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효과

Ⅳ. 日常家事代理權 및 日常家事債務의 連帶責任 1. 일상가사대리권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따라서 ...(제832조 본문) 2.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대리행위의 효력은 본인에게 발생하는 데 반하여 일상가사대리행위의 효력은 부부의 연대책임이다. 이는 일반연대책임보다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부진정연대책임이다. 그러나 이는 부부간의 계약 또는 부부재산계약을 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미리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3. 일상가사범위 외의 행위에 대한 문제 이에 대하여 제126조 적용설, 제126조 제한적 적용설, 표현대리 적용설 등의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이는 표현대리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