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에 대한 나의 견해

`호주제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제도로서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호주제는 남성우월의식을 법의 이름으로 제도화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말로 시작하는 여성부의 호주제에 대한 설명을 보면 알수 있듯, 평소 호주제에 관심이 없던 일반인이 보았을때, 호주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수 없으며 이러한 글들에서 단지 알수있는 것은 여성부의 주장대로 호주제는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라는 말만이 뇌리에 박히게 됩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은폐 하고 여성부의 주장만을 부각시켜 군중을 현혹, 세뇌하는 우를 범 할 수도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저 역시 호주제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였을 때는 이와 같은 여성단체와 여성부의 주장만을 접하게 되었고 정말 호주제가 인권침해까지 야기시키는 전근대적인 악법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호주제의 실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단체와 여성부의 주장과는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민법전문을 볼 때 반드시 깨닫게 되는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민법의 중심은 호주(戶主)가 아닌 가(家)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가(家)는 우리민족의 상징과도 같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유형적, 무형적, 소중한 우리의 정신문화 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한국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간혹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이 현대 사회가 핵가족화 되었다고 전통적인 가(家)의 개념이 파괴된듯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전통적인 가(家)의 형태가 분가(分家)의 형태로 간소해 졌을 뿐이며 가(家)의 본질적 개념은 여전히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가(家)가 중심이며 그 일가(一家)의 계통을 자녀가 계승하고 또한 자녀의 의사에 따라 분가(分家)하는 형태로 수천년을 이어가도 근본이 흔들리지 않는 문화인류학적으로 뛰어난 가치를 지닌 가족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