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구성요건의 기능과 역할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의 3요소가 모두 갖추어져있어야 한다. 이중에서 형법상 금지되는 행위를 유형화하여 규정한 것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구성요건의 해당성이다. ‘사람을 살해한자’(제250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자(제329조)’ 등과 같은 법률상의 범죄 유형을 범죄의 구성요건이라 한다. 이러한 형법 각 본조 기타의 형벌 법규에 규정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만이 범죄가 될 수 있다. 1. 구성요건의 정의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추상적 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 또한 구체적인 개개의 행위(범죄사실)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성질이 구성요건의 해당성이다. 구성요건이라고 하면 불법 구성요건을 말한다. 범죄에 대하여 법규로써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구성요건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고 있다고 한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서 그 사건의 처벌에 대한 요건이 있을 텐데 그 요건을 구성하여야만 하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구성요건이라고 하면 민법의 예로 들어 좀 이상하지만 한정치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심신(心神)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어야 하고, 형식적 요건으로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민법 9조). 이런 것과 같은 요건이 있어야 한다. 형법에서 본다면 사람을 살해한자 라고 하면 형벌을 주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피의자 행위 등이 있어야만 형벌을 줄 수가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것들이 법률의 구성요건들이다.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라고 할 때의 구성요건도 바로 이러한 (범죄)구성요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2. 구성요건의 요소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 A.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 행위자의 심리밖에 있는 것 외부적인 현상을 결정하는 것 ⇒행위의 주체, 행위의 객체, 결과, 인과관계, 행위의 상황. (1) 행위의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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