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공천제도의 이해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

Ⅰ. 현실의 공천제도

우리의 정치현실에서 공천제도는 크나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말로는 ‘정치개혁’이다. ‘새로운 정치’다 했지만, 실상은 정치개혁의 핵심가운데 핵심인 공천제도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언급조차 없는 것이다. 국회의원 후보자 공모가 끝나기도 전에 사실상 미리 내정된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그나마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알 수 없다.
정치개혁의 가장 큰 쟁점중의 하나가 공천제도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정당정치의 개혁이 공천제도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된다 고 볼 수 있다. 한국 정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3대 요소, 즉 지역주의 정치·1인 보스정치·부패정치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가 바로 ‘당총재의 공천권 독점’ 이기 때문이다. 공천제도의 개혁을 말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유권자의 지지에 기초하여 ‘ 올바른 의미에서의 대중정치인’을 길러 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총재와 당에 발목잡힌 정치인이 아니라, 유권자들과 같이 호흡하고 행동하는 ‘정치인다운 정치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은 공천제도의 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

Ⅱ. 정당 민주화 = 공천제도의 민주화

1. 방식의 민주화
정당 민주화의 핵심은 ‘공천제도의 민주적 운영’과 직결된다. 그리고 공천제도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관건은 공천권을 당총재 중심에서 당의 하부구조, 즉 당원이나 유권자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당 민주화는 결국 공천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정당 민주화를 말할 때 상향식 공천제도를 빼고서는 말할 수 없다.
2. 법 규정의 준수
법적 규정에 대한 공천제도의 민주적 운영은 헌법·정당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 정당에서도 당헌·당규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헌·당규에 의해서 ‘정당조…